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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망신 '민식이법ㆍ무면허' 12대 중과실 사고 부담 더는 법

오토헤럴드 조회 수323 등록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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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장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품으로 대표적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형사사건을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지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무가입이 아닌 운전자상품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중상해 혹은 중과실 사고를 내게 되면 방금 이야기한 비용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 온라인 비교사이트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신뢰성 높은 보험 정보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직접 운전자보험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운전자보험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가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만 계약을 해오던 분들도 이제 이러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가입자가 먼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지식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기타 특약으로 분류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입은 상해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도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장하긴 하지만, 중과실 사고에 중점을 두고 보장하고 있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만 있더라도 대부분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입자를 보호할 대안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혹시 모를 중과실 사고에 대해 보장받아야만 합니다.

중과실 사고에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12대 중과실 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사항입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만 계약해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선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신호지시위반입니다. 안전표지 지시위반, 빨간불 통과, 꼬리 물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당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 25일 이후 시작된 민식이법에 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과 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상해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중과실 사고 중에서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달려야 되는 규정을 어기고 20mk보다 빨리 달렸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도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면허 정지나 범칙금 또는 벌점 등의 행정 처분을 받기도 하며, 형사처벌로 인한 전화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상품은 이러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에 대해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벌금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증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내고나서 처리를 하지 않고 도망갔을 때는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운전자 3대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인에 대한 벌금은 실제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액수에 맞춰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부족해서 사비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대물벌금을 추가하게 된다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선임비는 가입금액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가입금액을 충분하게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 상품은 이렇게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도 하지만 본인의 과실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박탈 당한 상황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보험 관련 정보가 없다면 어떠한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했듯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보장사별로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게다가 개인마다 납부해야 할 보험료나 보장내용, 필요 특약이 다르기 때문에 한 두가지 상품만 알아보는 것보다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회사의 보장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사이트에서는 나이나 성별 등의 간략한 정보만 입력한다면 시중에 있는 모든 운전자 상품에 대해서 비교해볼 수 있고, 평균적인 보험료를 미리 산출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납입료를 알고 있다면 본인이 보험료를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특약을 추가할 때는 본인에게 불필요한 것들만 넣어두면 금액에 대한 부담만 커지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것만 추가하여 부담은 줄이고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 상품은 졸음운전이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미연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본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상품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과실이 클 수도 있지만, 본인의 과실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장상품을 준비해두지 않았는데,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타격이 클 것입니다. 물론,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생활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로 위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조심했다고 해도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과 더불어 운전자 상품을 가입하는 건데,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보험사 직원 또는 설계사에게 문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회사라고 해서 추천해주는 대로 가입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왜냐면 보험사에서 진행할 경우 자사의 상품만 강조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천받고 가입하였는데 막상 청구할 때 보장금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보장사 별로 비교해봤을 때 과연 저렴하고 실속 있는 상품인지 확인해봐야만 합니다. 그전에 운전자 상품에서는 어떤 항목을 어떻게 보장해주고 있는지,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보장사 별로 특약별 보장 내용이 다르기도 하니 꼭 비교해봐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것을 형사합의금 또는 교통사고 처리비라 합니다. 이 비용은 부상 정도에 따라서 지급금이 달라지며, 해당 특약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보장하는 비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지출한 금액 이상으로 보장받기 위해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는 불가하다는 것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하는데, 상대방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이후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꽤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 상품은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가입자가 먼저 해당 비용에 대해 지불하고 나야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2017년부터는 개정되어 보장사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를 타고 있지 않을 때도 보장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각종 상해비, 진단비, 치료비에 대해 지급하고 있으니 활용도 또한 높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를 당할 때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다만 고민하지 않고 이것저것 특약을 추가해두고, 한도마저 높게 잡아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둬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본인에게 활용도 낮은 것은 굳이 가입하지 않는 게 좋고, 보장금도 너무 무리하게 설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입원비는 1일을 기준으로 일반 상해 시 1만원이고, 교통 상해 시 2만원입니다.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운전자보험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전해드렸습니다. 이는 인적 피해를 입혀서 정지 및 취소되었을 때는 제외합니다. 대물 피해를 입혀서 정지 및 취소된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보통 60일을 한도로 하는데, 1일에 1만원씩 보장하고 있습니다.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정액 보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보장사별로 각각 보장하는 금액 또는 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확인하고 나서 본인에게 필요할 것 같으면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물 피해일 경우에도 전부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 사고로 인해 정지 및 취소된 경우에만 보장하는 것입니다. 취소 및 정지의 사유가 벌점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납입하긴 하지만, 비교사이트를 활용해서 저렴한 상품을 선택한다면 납입료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납입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 보장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필요한 보장을 우선 확인한 다음에 보험사별로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따져보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야 납입료 조금 더 내더라도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텐데, 자동차보험만 가지고 있다면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사고에서 완벽히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업무상 운전을 해야만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여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면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고 처리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지만,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의 소득 상실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운전자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심이 될 겁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수많은 사고에 대비해서 운전자보험 가지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겠지만, 타인이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운전자보험은 필수입니다. 

경미한 것부터 중대한 교통사고까지 차량 사고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큰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 과실로 고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운전자가 가지고 있어야만 할 필수 보장입니다. 

특히 중대한 사고일 경우에는 운전자 상품이 없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운전자보험 가입해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확실하게 보장 구성이 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보장을 충분한 액수로 보장받고 있는지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속 있고 가성비까지 괜찮은 운전자보험을 마련하려면 비교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상품들을 비교해보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지인이 추천해준 것만 믿고 따라가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특약 또한 다르다는 것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장사마다 해당 특약에 대해서 보상금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사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무척 번거로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일이 비교해봐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더욱 만족스러운 상품을 가입하려면 비교사이트에서 관련 정보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보장 가입할 때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만 합니다.

최대한 신뢰가 높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만 향후 보장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습니다. 이미 운전자보험을 갖고 있다 해도, 현재 본인이 보상받게 되는 항목이 충분한지, 혹은 보완과 보충이 필요한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시간이나 장소 상관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보장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평균 보험료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다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 정말 효율적입니다. 게다가 보장사별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처음 가입하는 분들도 쉽게 진행할 수 있고, 관련 정보 또한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수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활용하여 여러분에게 제일 유리한 운전자 상품을 찾아본 이후에, 필요한 특약 및 보장을 설정하여 추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상품 또한 자동차 상품 못지 않게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서 발생하게 되는 숱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과,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상기 정보를 파악한 후에,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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