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차량 먼저 진입했어도 운전자 책임

오토헤럴드 조회 수500 등록일 2021.01.19
공유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하세요.

레이어 닫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늦게 들어온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났어도 운전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권 모씨 상고를 기각했다. 권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송파구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권 씨 차량이 먼저 진입했고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2심에서는 보행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는 언제든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으므로 더 주위를 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되돌려 보냈다. 

2심 재판부는 "차량을 일시정지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 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신호등 유무, 보행자가 먼저 또는 나중에 진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 시켜줬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 오토헤럴드(http://www.autohera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현대차, E-GMP 적용 첫차
지난 23일 오후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 '아이오닉 5'를 온라인을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해당 모델은 현대차그룹
조회수 316 2021-02-24
오토헤럴드
현대차그룹, 도심항공모빌리티 부문
현대자동차그룹이 도심항공모빌리티(UAM)부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체 개발 및 선행 연구개발 업무를 이끌 최고기술책임자(CTO)로 ‘벤 다이어친(Ben Di
조회수 81 2021-02-24
오토헤럴드
롤스로이스, 판매 완료된 전 세계 20대 한정 팬텀 템퍼스 컬렉션 공개
롤스로이스모터카가 전 세계 오직 20대만 한정 생산하는 ‘팬텀 템퍼스 컬렉션’을 공개했다. 시간에서 영감을 얻은 팬텀 템퍼스 컬렉션은 시간과 심우주에 대한 철학
조회수 172 2021-02-24
오토헤럴드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수출 자동차는 리어엔진 버스
*1966년 부루나이행으로 부산항을 떠나는 국산 수출 버스 1호 * 드럼통 버스왕의 위업 1960년대 초까지 리어 엔진 버스는 모르던 시절이었다. 서울의 자동차
조회수 190 2021-02-24
글로벌오토뉴스
[영상] 현대 아이오닉 5, 전동화 시대 이끌 주인공
현대차 아이오닉 브랜드의 첫번째 전기차, 아이오닉 5가 공개되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통해 주행거리, 동력성능, 실내공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조회수 62 2021-02-24
글로벌오토뉴스
아우디, Q5/A6/A7스포츠백 PHEV 업그레이드
아우디가 2021년 2월 23일, Q5, A6 및 A7 스포츠백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을 업그레이드한다고 발표했다. 2차 전지의 축전용량을 14.4kWh(최
조회수 72 2021-02-24
글로벌오토뉴스
아우디, Q5 스포츠백 TFSie PHEV 유럽 출시
아우디가 2021년 2월 23일, Q5스포츠백 TFSI e 콰트로를 유럽시장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50 TFSI e 콰트로(220kW (279PS)와 55 T
조회수 102 2021-02-24
글로벌오토뉴스
[스파이샷] 제네시스 GV70e
제네시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지 않고G70, G80, G90, GV70 및 GV80을 포함한 전 모델 라인업에 배터리 전기차 버전을 출
조회수 84 2021-02-24
글로벌오토뉴스
BMW 올리버 집세 회장, “2030년 유럽에 6,000만개 충전포인트 필요”
BMW AG의 회장이자 유럽 자동차제조자협회(ACEA)회장인 올리버 집세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구속력있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조회수 46 2021-02-24
글로벌오토뉴스
메르세데스 벤츠, 6세대 C클래스 세계 최초 공개
메르세데스-벤츠가 2021년 2월 23일, 6세대 C클래스’를 메르세데스 미 미디어(Mercedes me media) 사이트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C-
조회수 115 2021-02-24
글로벌오토뉴스
리스트광고

브랜드 선택

비교하기